임금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정부가 수십년간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배해온 ‘임금제도’를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임금제도개선위는 오는 8월 중순까지 노동계 최대 이슈인 통상임금을 비롯해 호봉제를 개선한 임금체계, 복잡한 수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호봉제나 연봉서열식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직급에 맞춘 새로운 ‘임금체계 플랫폼’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고용부는 임금제도개선위를 통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입장을 정리, 오는 8월께 국회에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상정하거나 고용부 내부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통상임금 관련 법률안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지침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어느 정도까지 산입시킬 것인지 역시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법’이 차질 없이 국내 노동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년을 60세로 늘릴 경우 사업장별로 고용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