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댓글작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기소유예 처분하자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jk_space)를 통해 “불법댓글 작업한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 윗선 지시로 한 것이라는 이유. 앞으로도 시키는대로 불법선거개입하면 다 무죄받게 해주겠다는 신호 아닌가? 한심하다,검찰!”이라고 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 “검찰,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에게는 면죄부 주고, 범죄행위에 대해 야당에 알린 전현직 직원은 기밀누설죄로 기소. 살인자는 처벌하지 않고 신고한 자만 처벌한 어처구니없는 결정.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기소유예대상인지 알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도 “원세훈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국정원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일반직원들은 몰라도 최소한 차장과 국장등 간부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다.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조능희(@mbcpdcho) MBC PD 역시 15일 “검찰은 앞으로 조폭 두목만 기소할건가? 언제부터 상명하복이 면죄부가 되었지요?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직원 김모씨 등은 원세훈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라고?”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누리꾼들도 “국정원 직원들은 전부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앞으로 또 선거개입을 해도 대가리만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것”(@hand*****), “검찰도 죽고 정의도 죽었다”(@ho***), “지시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무죄? 해괴한 검찰!”(@jk****), “상명하복 문화를 감안하여 국정원 직원은 기소유예라..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했나. 상사의 불법행위 지시는 거부했어야 맞는거다”(@na****)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14일 포털사이트 토론방 다음 아고라에는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오전 현재 6만5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1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모 씨 등 직원 2명, 외부 조력자인 민간인 이모 씨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입건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변도 항고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