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서울시가 강력, 전국 17개 시ㆍ도와 연합해 정면대응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시ㆍ도지사협의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로 지방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인데 정부가 아무런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법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는 게 옳다”며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발표하고 인하 폭과 시행시기 등은 8월말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를 현행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