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주거형 건출물 중 침입 위험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

경찰청 생활안전과가 최근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제출받은 ‘방범진단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들은 빌라, 원룸 등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침입, 절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중 70.3%(중복응답 가능)를 기록해 10명 중 7명 이상이 빌라나 원룸이 가장 범죄에 노출되기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다음으로 위험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으로 57.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22.8%의 응답을 보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건출물의 유형과 목적에 맞는 방범진단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는 복수의 건물로 이뤄어져 있고 독립적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세대수가 많은 한편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이러한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계명대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생활안전담당경찰관, 지역경찰관, 형사 및 수사경찰관 등 총 4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반 시민들도 경찰들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가장 많은 296명(59.2%)이 연립·다세대 주택에 방범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59.0%, 35.2%를 기록했다.

한편 경찰들이 범죄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은 것은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였다. 총 68.2%의 경찰들이 이를 선택, CCTV가 방범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주변 범죄발생 상황 ▷주변 우범자 거주 여부 ▷방범창·경보기 설치여부 ▷도시가스 배관 등의 순이었다.

또 보고서는 경찰들의 현행 방범활동의 문제점으로 시민지향이 아닌 국가지향적인 성격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본래 방범진단은 호구조사에서 유래했고, 시행 초기부터 국가안보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의 주거에 대한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하고 이를 수인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런 전통으로 인해 방범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진단의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해 주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범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위해선 국가목적을 위한 일방적 행정조사가 아닌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행정지도 형식의 국민서비스 의지가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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