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3차 기본계획은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차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이 5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립된 많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반전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ㆍ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여성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 비롯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과도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경제적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일ㆍ가정 양립, 일ㆍ학습병행제 등의 정책을 언급, “현재의 제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이것이 왜 취지대로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만 한다”며 “신혼부부 주거 대책, 안전한 보육과 교육, 사교육비 경감과 노인 빈곤 문제 등도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은데 국민 눈높이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정부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지역별 토론회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장도 부지런히 방문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기본 계획과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만들 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이나 고령자 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사회경제 시스템과 인프라들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올 충격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 투자, 유무형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이런 구호가 지금도 보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걸 심각하게 걱정하게 됐고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가운 상황”이라면서 “고령화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것을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이것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제4기 위원회의 민간위원 9명을 위촉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 대행 등으로 임기는 2년이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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