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가석방 돼 보호관찰 중인 10대가 오락실을 털다 붙잡히는가 하면, 절도미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중퇴생이 또 절도로 구속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오락실에 침입해 현금 300여만원을 훔친 A(19) 군 등 2명을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3일 새벽 4시께 강북구의 한 오락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000원짜리 지폐 1100장, 500원짜리 동전 4200개 등 총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지난 23일 검거되기까지 호텔 등에서 숙박하며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수절도 등 전과 14범인 A 군은 차량털이로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1년의 소년원 수감 생활을 끝내고 지난 12월 가석방, 보호관찰 중이었다.
절도미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절도로 다시 경찰에 붙잡힌 경우도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주변 상가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은 B(18) 군을 구속했다. B 군은 종로, 서대문구 일대 상점에 침입해 현금 등 3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가 이혼한 뒤 고등학교 1학년 중퇴할 때까지 쉼터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절도미수로 1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실제로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적용받고 있는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은 12%로 2007년 9.1%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4.1%를 기록, 2007년 4.6%보다 감소하는 추세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