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도화구역 조성 사업이 ‘부풀리기식’ 등으로 추진해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가 무분별하게 벌여 놓은 각 사업마다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시와 LH는 예상 수요를 무시하고 검단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06년 공고한 ‘202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검단지역의 계획인구를 17만6000명으로 설정했다.
지난 2007년 검단 인구가 11만2675명임을 감안하면, 시와 LH가 검단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나머지 6만3325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만5330호만을 조성해야 했다.
하지만 시와 LH는 이를 무시하고 검단신도시의 계획인구를 17만7000명으로, 주택 수를 7만800호로 설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인구보다 최대 10만여명, 주택 4만5000여호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와 LH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08년 주택 2만1200호를 더 늘려 건설하겠다며 검단 2지구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5만3000여명이 살 수 있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단 1지구, 2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시와 LH가 최대 6만6670호를 더 짓도록 사업 규모를 부풀렸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와 LH는 지난 2007년 사업 초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시와 LH는 지난 2010년 검단 1지구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조5517억원을 투입했고, 금융비용 2706억여원을 지불했다.
여기에 수요 예측 실패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루원시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감사원은 시와 LH가 지난 2004년 사업 추진으로 14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검토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LH는 지난 2008년 민간자본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루원시티는 1조69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년 882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고, 사업 최소 손실액은 7884억원에 달한다.
인천시 남구 도화구역 사업 역시 500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보니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컸다”며 “LH가 루원시티 사업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투자유치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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