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앞으로는 융합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기반이 구축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일 특허심사조직 개편, 지식재산의 보호·활용 관련 조직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특허청의 주 기능인 특허심사 조직을 융합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개편한다.

현재 전통산업 중심으로 편제된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정보통신심사국을 각종 심사제도․정책, 융합기술을 담당하는 특허심사기획국과 국내 기반산업, 주력산업, 성장산업 관련 기술을 분야별로 그룹핑해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으로 편제하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한다.　이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부서별로 산업계와 연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한다. 그 간, 위조상품의 사용, 기술탈취 등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산업재산조사과를 설치,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를 전담토록해 타인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보상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에서 국민의 창의성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재우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의 증설없이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