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일상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절차로 정착시킨다.
서울시는 올해 일상감사 대상을 5개 분야 205건 정책ㆍ사업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감사가 사업실행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 사후처리 방식이라면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보조ㆍ민간위탁 사업이 집행되기 전 낭비와 비리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다.
2011년 마련한 일상감사 활성화 지침은 대규모 수의계약, 예산전용 등에 국한돼있었으나 시는 올해부터 일상감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절차로 정착시키기로했다.
올해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 투자ㆍ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 분야에서 총 205건이다.
주요 정책사업 중에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설립’(88억6200만원), ‘교육 우선지구 지원’(30억원),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육성’(21억원) 사업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규제ㆍ특혜 여지가 많은 사업 10건이 일상감사 대상에 올랐다.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등 100건이 청렴감사 이행실태 감시와 연계해 일상감사를 받게 된다.
시 보조사업 분야의 경우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5억원 이상의 계속사업 35건(697억원)과 택시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1억원 이상 신규사업 15건(189억 원)이 선정됐다.
올해 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 총 126건 중 약 36%에 해당하는 45건에도 일상감사가 적용된다.
시는 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17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통보,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가 시 전체에 일상적 절차로 뿌리내리게 할 방침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올해부터 주요 정책 집행업무와 계약업무에 선제적 일상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며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을 강화해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