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애플이 21일 오전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사업자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했다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개발자들 사이에 불만이 폭증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던 애플은 21일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애플은 정부가 지난 2010년 개인 앱 개발자가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규정한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발자들에게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주말 사이 개발자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나이와 신분,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앱을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해 판매할 수 있었는데, 바뀐 정책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나이 제한까지 생긴다”고 반발했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개발자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천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험삼아 앱을 개발해 스토어에 올려 시장에 막 진출하는 영세 개발자에게는 가혹한 처사다. 여기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허락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서울시내버스 앱’처럼 청소년이 창업하는 혁신 사례도 사라질 수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애플은 서둘러 방침을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90% 이상을 구글 안드로이드가 점유해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개발자의 불만이 커지가 애플이 재빨리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분석했다.

한편 이 날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 직후 일각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대행해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해 혼란이 가중됐다. 전문가들은 등록대행 사이트는 위법일 뿐 아니라 개발자들이 개발한 앱의 저작권을 지킬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