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野 무상복지 격돌

‘유승민-우윤근’ 체제에서 입법경쟁 구도는 ‘12대 12’의 싸움으로 압축됐다. 여당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12개 법안과 야당이 무상복지 강화 등을 꺼낸 12개 법안은 2월 국회 상임위가 가동되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아직 계류 중인 12개 법안을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확인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승민 신임원내대표도 정부의 단기부양책에는 이견을 표했지만,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에는 토를 달 것이 없다고 밝혀 민생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계류 중인 12개 법안들은 최초 30개 법안 중에서도 쟁점 정도가 심했던 법안이다.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 3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수차례야당이 반대했던 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복지구조조정’에 맞서 무상복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에 무상복지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입법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은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등을 실현해야 한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등이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안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여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초반 일찌감치 ‘당론’으로 발의된 당의 전략법안이다. 당 소속 대부분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총 12개 법안 중 절반이 2012년에 발의됐는데도 4년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로 여당의 반대에 막혀 고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 원내대표가 증세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해 변수가 될 수 있다. 유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 등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복지 재검토를 전제로 법인세를 논의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자 출신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밝혀 야당과 일정 부분 견해차를 드러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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