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ㆍ강남구ㆍ구룡마을 주민자치회ㆍ구룡마을자치회 등 모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룡마을 재개발을 놓고 환지방식이냐 완전 공영개발이냐를 놓고 4개 주체 모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4개 주체가 기대하는 결과는 모두 달라 어떤 방식이 채택 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방식에서 강남구와 구룡마을자치회는 100% 공영개발을, 서울시와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환지방식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구룡마을을 환지방식 공영개발로 거주민들을 모두 재입주 시킬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100% 공영개발로 인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보증료와 임대료를 낮출수 있어 현 거주민 모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대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 거주민들을 재입주 시키지 못한다며 100% 공영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거주민들을 재입주 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달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대토지주와 토지신탁을 통해 약속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임대아파트가 아닌 자신들 소유 아파트를 갖겠다는 생각이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환지 방식으로 결정되면 무상양도를 받은 땅을 담보로 건축비를 대출받아 아파트 건축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주민 단체인 구룡마을자치회는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민중에는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사람, 검사, 변호사도 있다며 이들의 투기목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00%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룡마을 자치회 이영만 회장은 “구룡마을에 1150가구가 주민등록에 등재 돼 있는데 현재 거주자는 800여 세대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300여가구는 딱지를 매입한 위장전입자”라며 “불법으로 딱지를 구입한 사람들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위장전입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100%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은 환지방식이 채택되도 민영 개발은 아니라서 토지주들이 땅을 무상으로 양도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방식을 살펴보면 한필지당 최대 660㎡까지 밖에 환지 할수 없는 상황에 지난달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이 “공유지분으로 아무리 많은 소유자기 있다고 해도 환지는 1필지 당 최대 660㎡로 제한한다”고 밝혀 전체 환지규모를 최대한으로 잡아도 2만8000㎡에 불과하다.

반면 토지주와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맺은 토지신탁 계약서에는 ‘민영개발시 3만3000㎡(1만평)을 무상 양도한다’고 돼 있어 서울시가 주장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도 토지주가 땅을 무상양도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주들도 대부분 융자를 통해 땅을 매입했으며 대한토지신탁에 담보로 설정돼 있어 이자 부담도 엄청난 상황”이라며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무상으로 양도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토지주들은 매년 수십억원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구룡마을 재개발이 장기화 될 경우 대토지주들이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