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대외 위험(리스크)들이 글로벌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도 신흥국가들처럼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에 자본유입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체질강화로 대외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3622억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비율도 30%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한데다 800억달러대의 경상수지 흑자, 30%대 중반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도 매우 우수하다는 게 주 차관의 설명이다.

이에 주 차관은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조건적 회피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이후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 운영돼 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유가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민감도를 높이고, 분석ㆍ평가기법도 정교화 하겠다”고 말했다.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중 대폭 개편한다.

주 차관은 “금융업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축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은행들 스스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화 LCR은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주 차관은 “우선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여타 유동성 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