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내 대표적 경제통들이 금융투자 과세를 두고 맞섰다. 투자를 위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투자차익에서 양도세를 걷는 게 맞느냐의 논쟁이다.

시작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했다.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나 의원은 최근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이득을 본 부분에만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러자 미국 UCLA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서 나는 이익에 양도세 부과할 필요있지만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필요하고 기술적 뒷받침과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어 이 위원은 “당장 시행할 수 있을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시행하기엔 요원한 방향이라면 정부안대로 당장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부터 파생상품에 먼저 부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나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과세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 방식을 채택했지만, 지금은 증권관련 IT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본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경제양성화에 역행은 물론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있고 오히려 세수확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