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처리강행에 싸늘한 민심…지지율 47%로 급락…집권 후 최저치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처리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내각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집권 이래 최저치다.

정권 지지도 추락은 물론 야당 분열까지 촉발하면서, 아베 총리는 집권 1년만에 ‘롱런 가도’의 첫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7.6%를 기록, 지난달 조사 때에 비해 10.3% 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이 작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밑으로 하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로 이전 조사 때의 26.2%에서 12.2% 포인트 상승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6%를 기록, 약 1개월 사이에 7%포인트 빠졌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4∼5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심리 고조 등 영향으로 일부 매체 조사에서 70%대까지 올라간 바 있다.

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강행 처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에 대해 여론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양원 과반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교도통신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8.2%로 각각 나타나 82% 이상이 수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거세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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