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대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세수입 부족에 따른 ‘세수펑크’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저물가현상이 장기화되면 세원 발굴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보면 2012년 이후 지속된 1%대의 저물가가 국세수입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지난 2012년 2.2%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임금이나 재화가격 등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세 세목들은 물가상승 속도에 비례하거나 그보다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수 증가율도 빠르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2013~2014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국세수입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올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저물가 현상이 이어질 경우 구조적인 세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낮다는 점도 세수 부진을 우려케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8%, 물가상승률 2.0%, 경상성장률을 5.8%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이 경상성장률 6.1%(GDP성장률 4.0%+물가상승률 2.0%)를 근거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도 국내 소비 부진을 유발해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수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1970~1980년대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세수 증가를 견인했으나 2000년대 이후 상대적인 저물가는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있다”며 “고령화, 가계소득 둔화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적인 세수 부진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