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작년 7월 25일 국민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을 추진하고자 위원장 1명과 당연직 6명(기획재정부 제2차관ㆍ교육부 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ㆍ안전행정부 차관ㆍ보건복지부 차관ㆍ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정부 3.0 추진위원회 1~3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차관들의 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3.0 추진위가 국무총리 소속임에도 불구,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그동안 회의에 한번도 직접 참석(서면회의 제외)하지 않았다.

복지부 차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줄곧 해당 부처 실장급 인사를 대신 참석시켰다.

출범식 당일 개최된 1차 회의에는 이들 차관(국조실 1차장ㆍ복지부 차관)만 불참하거나 대신 참석시켰지만 작년 9월 17일 제2차 회의에는 당연직 차관 6명 가운데 안전행정부 1차관만 직접 참석했다.

나머지 국조실 1차장과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2차관, 미래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등 모두 5명은 해당 부처 국장급 인사를 대신 참석시켰다.

심지어 제3차 추진위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제공 방안과 추진위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안건을 놓고 서면의결로 추진,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추진위조차 정부 3.0이 내세우고 있는 부처간의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체계 구축이 간과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부처 정책 책임자인 차관들의 불참으로 부처간의 일관된 정책 수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부처마다 사전정보공개 공표 주기와 범위 등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추진위가 대통령령으로 설치ㆍ운영됐지만 부처 및 기관의 관련 평가 권한이 없다보니 각종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간주돼 당연직 인사들의 참석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추진위조차 해당 부처 차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꼴”며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간의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 위원장은 “이로인해 각 부처마다 정부 3.0이 억지춘향식으로 수행되다보니 주먹구구식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