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지고 수사기관간 책임소재도 불분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다”며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과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일 박 장관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달 29일까지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찰 업무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 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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