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현실 반영한 단계적 접근” vs “사실상 북핵 인정위한 로드맵”

입력 2026-09-23 11:19:03

李 “북핵 중단·제재 완화” 전문가 시각

중단-축소-비핵화 수순…협상 접점 마련 포석

추가 핵무기·ICBM개발 중단과 맞교환 의미

“대북제재, 실효성 없는 카드 규정해선 곤란”

대북 압박수단 스스로 무력화에 우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조현(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과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과 제재 완화를 통한 장기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핵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라는 긍정적 분석과 “사실상 북핵 인정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우선 멈춰 세우고 이를 축소와 비핵화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가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중단-축소-비핵화’라는 경로를 통해 협상의 접점을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해법은 ‘중단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보다 훨씬 유연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동결’은 핵물질 생산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검증을 받는 조치를 뜻하며, ‘중단’은 추가 개발·고도화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외신 인터뷰간 차이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유엔 연설에서는 중단을 얘기했지만 그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공식석상임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 인터뷰에 대한 국내 반응을 보고 한발 물러선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사실상 ‘실효성 없는 카드’로 규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모든 나라가 ‘제재를 꼭 해야 하느냐’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제재와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재는 효과 없었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말로는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명목을 붙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 인정을 위한 로드맵이 돼버렸다”면서 “대북 압박수단을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과제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외 시설까지 동결해야 제재를 완화해주겠다고 했다”며 “지금처럼 중단 수준에서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건 트럼프 기준으로도 ‘배드 딜(bad deal)’”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먼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데, 사실상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정세가 변해야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의 기회가 열린다. 현재 정세에서 한국 정부의 행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연구위원은 “관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중단을 어떻게 확인하고 제재 완화와 연계하느냐에 있다”며 “단순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넘어 핵물질 생산과 핵탄두 증산 등 핵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재 완화 역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최종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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