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 삭제해

인권단체들 “한국의 인권 현실 외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뺀 것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담은 독립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지를 놓고 표결했으나 참석 위원 절반을 넘는 6명이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보였다. 찬성자는 4명이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한 독립 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법 촉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에 나서도록 한국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6명 찬성과 4명 반대·기권으로 보고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지난달부터 전원위원회에서 독립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잇따른 파행으로 두 차례 흐지부지됐다. 유엔은 오는 5월 인권위의 보고서 등을 참고해 한굳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시민들의 염원과 한국의 인권 현실을 외면했다”고 항의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사안”이라며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과 성인지감수성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