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방지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수도권 지방 이전 시 세제 지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기업이 우수 직원과 전문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우수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지역을 향해서는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다.
전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지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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