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정치·시행령통치로 민주주의 위협”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규명 등을 골자로 한 ‘8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은 전날부터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진행된 1박2일간의 워크숍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정면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와졌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덟 가지 과제를 천명했다. 당은 첫째 과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고, 이어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면서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또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시장 다변화, 국익에 기반한 실리외교 등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