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기 내 9명 대법권 제청권 행사

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 제외 모두 변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제청권 등 사법 행정 총괄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9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만큼 대법 지형변화도 불가피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다음주부터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후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관계, ‘자유 수호에 있어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등 이 후보자의 인식이 담긴 과거 발언·글 등을 두고 야당의 검증이 예상된다.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당 의원 30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임명됐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8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12월 김상환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게 된다. 윤 정부 전체 임기 내에서만 총 9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다. 윤 정부에서 임명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바뀌는 만큼 대대적인 인적 변화가 이뤄진다.

대법관은 4명씩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에선 심리를 주도하며 판결문을 작성하고, 전원합의체에선 대법원의 법정 의견을 가를 ‘결정적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대법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 형사 사건의 유무죄, 민사 사건의 배상 여부 및 액수 등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이 달라진다. 성인지 감수성 기준,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처럼 보편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끌며 법정 의견을 가를 마지막 한표를 행사해 사회정치적 민감한 사안을 가를 ‘캐스팅보터’가 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이 팽팽한 사안에서는 사실상 법정의견을 결정짓게 된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합 재판에서 7(무죄취지 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판결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법정의견을 결정지었다. 역사논쟁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합 판단도 당시 6대 6구도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린 사례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