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취임식 후 업무 시작

전날 국회서 임명동의안 통과

도산·민법 전문가로 평가

권영준(왼쪽)·서경환 신임 대법관
권영준(왼쪽)·서경환 신임 대법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한다.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되면서 대법원 지형도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취임식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만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서 신임 대법관은 도산 사건 전문가로, 권 신임 대법관은 민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회생·파산 및 민사 사건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대법관이 입성하면서 사법부 지형도 변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구성 변화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을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중에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된다.

두 신임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한 인사였다. 전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들로 2017년 7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중심 인선과 거리를 둔 발탁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방점이 찍힌 인사로 평가받았다. 두 사람 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다 조 대법관은 법관 경력이 있지만 2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고, 박 대법관은 여성이란 점 때문이었다.

전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신임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5년간 18억원 가량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부적절 소수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됐다. 권 신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소득 상당액은 반납 또는 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