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황당한 요구”
野 “양평고속道 백지화, 국정조사 필요”
노란봉투법 처리 놓고 긴장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0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청문회,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화약고 쟁점’ 산적해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엄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보이콧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방일단과 규탄대회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황당한 요구다.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으로 이미 처리하지 않았냐”며 “그걸로 정쟁은 충분하다. 우리 당에서는 후쿠시마 청문회든 선관위 국정조사든 뭐든 반대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놓고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의원은 “이태원 국정조사처럼 우리는 반대하고 3개 야당이 찬성할 것이다. 이러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손해지 않겠느냐”며 “막무가내로 국정조사 단독 채택하고 뭐든 단독으로 올려버리면 국민 입장에서 '아 이 사람들에게 거대 의석을 주면 안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청문회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주고받을 사안 아니다. 우리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안이 워낙 심각하다. 특히 절차 변경 같은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자료 제출도 너무 안 한다”며 “강제수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정조사를 하면 법적으로도 자료 획득 등이 수월해지니까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해, 간호법 해, 이번엔 노란봉투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 된다면 “용산에 거부권을 제안드릴 것”이라며 “우리는 어차피 여당이니 당연한 처사고 예견된 수순”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를 단독으로 강행했던 것과는 달리,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어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 같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자”며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원내 수석끼리 만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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