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주요국제기구 개인정보 감독기관 참여

개인정보 감독기관 모여 AI 규율 논의 시작 의의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국제 차원의 논의와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는 주요국(한·영·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핵심국(영국, 독일,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함께 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AI는 초거대 모델을 비롯해 자율주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AI의 부작용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AI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AI 환경에서도 목적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별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담당하는 기관 간 소통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이날 컨퍼런스에 함께 자리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AI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라면서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해 금일과 같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정보위원회) 위원장 ▷울리히 켈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이 각 세션의 연사로 나서 AI 윤리와 규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의 대표자들도 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의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