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 SNS]
[캄보디아 경찰 SNS]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을 고문 살해한 중국인 부부에 대해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얼굴을 공개했지만, 국내에서는 모자이크돼 가해자 인권 보호라는 지탄을 사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1일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검거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들도 모자이크되지 않은 가해재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는 가해자의 얼굴들이 모자이크됐다. 아무리 강력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경찰의 판단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이슈가 됐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에도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권보호도단체 등은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신상공개도 반대할 정도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