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 쪼개 수익부지로 용도 변경 검토

영종총연, 개발업자 이익 논리 편승 중단하고 국제 명문학교 유치 촉구

기숙사형 국제학교 설립에는 부지가 더 필요한 실정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감도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부지를 나누어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부지로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데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영종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쪼개기로 학교부지가 작아지면 학교 명성에 걸맞는 시설이 어렵고 학생 정원 축소로 학교재정운영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명문학교들이 참가를 꺼리게 된다며 인천경제청은 개발업자 이익 논리 편승을 즉각 중단하고 명문학교 유치에 전념해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 국제학교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2010년 설립 승인된 채드윅(미국)과 2022년 승인 받은 칼빈매니토바 학교(캐나다)가 있고 청라에는 2011년 설립한 달튼 외국인학교(미국)가 있다. 그러나 영종에는 국제학교 하나 없다.

영종총연은 지난 2021년 7월 영종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 용지(운북동1280의 4∼6) 9만6000㎡의 상업용도 변경 방침을 중단하고 영종 국제학교를 즉각 설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국제학교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영종국제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경제청 IFEZ글로벌시민협의회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 용지(운북동1280의 4∼6) 약 2만9000평(9만6000㎡) 중 3분의 1 정도를 수익용지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지는 약 1만9000만평으로 축소되고 송도 채드윅(약 2만2000평)보다 작은 규모의 국제학교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영종 국제학교는 도심형이 아니어서 기숙사형 국제학교가 필수이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만약, 기숙사도 없는 송도채드윅(도심형)보다도 작은 부지로 축소된다면, 세계적 명문학교가 들어올리가 없고 3류 국제학교들만 참여해 영종국제도시의 브랜드 제고, 인구유입,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국제학교들의 경우 3만평 이상 되고 채드윅은 2만2000평 정도로,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명문 국제학교 유·초·중·고 4개 학교를 짓는데, 쪼개지로 학교 부지 1만9000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에서 국제학교 설립 붐이 생긴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교 명성에 걸맞는 시설에서 부터 경쟁우위에 있어야 한다며 명문학교가 공모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추진위는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국제학교는 이익잉여금을 본교로 전출할 수 없다. 본교는 한국에 분교를 설립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영종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지원 대신 토지개발 이익을 조성해 학교 건축비를 지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위는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해외 명문학교 유치 노력 보다는 한국 개발업자들 이익논리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제명문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가 아닌 개발업자 선정 공모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청이 주는 수익부지 이익금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는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개발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경제청은 학교 부지 축소로 국제명문학교 유치보다는 개발업자 이익논리에 편승하는 꼴이 된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국제학교를 선정하는 공모에 개발업자를 배제하고 부산·평택 사례처럼 우수 명문 국제학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추진위는 주장했다.

‘선 선정 후 협상’ 방식으로 우수한 학교를 ‘우선협상대상학교’로 선정한 다음, 선정된 학교와 경제청, 인천도시공사 3자가 토지와 건축문제까지 협상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일 때 명문학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순수하게 학교의 명성도와 교육철학, 지역사회에 기여방안과 학사운영 계획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도시공사와 협력해 학교 부지를 축소해선 안되고 건축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부지는 기존학교부지 외에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는 다수의 국제학교가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부지 소유자 인천도시공사와 토지 공급 및 평가 관련 등 세부사항들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부와 교육청 심의 등 후속 절차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