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보수ㆍ진보에 관계없이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개혁하겠다는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재벌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게 경제민주화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풀뿌리 경제활성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보다는 비정규직,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국민들의 고통과 관심에서 동떨어져 창조경제라는 뜬구릅 속에 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작년 5월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이후 재벌 총수와 회동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부담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폐기, 복지공약 폐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창조경제, 경제활성화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복원한 바탕에서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기반없이 하면 양극화, 갑을문제 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영화 등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보수진영의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전체적인 총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은 “공공부문이 부채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인상만으로는 부채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민영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돼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창조경제와 투자활성화 민간 주도는 이전정부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며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느 ㄴ“투자활성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부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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