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8년까지 美 대외군사판매 방식 확보

7700억 원 투입 차기 이지스함 탑재 SM-6도 도입

정부는 13일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스텔스전투기 F-35A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F-X 2차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정부는 13일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스텔스전투기 F-35A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F-X 2차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가량이 추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고성능 스텔스전투기(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F-X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이날 방추위 의결과 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뿐이다.

F-35A 2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하면 기존 도입한 40대에 더해 60여 대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작전과 정비 등 정상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텔스전투기인 F-35A는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미사일 등 핵심 군사시설과 평양 수뇌부 타격이 가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에서는 SM-6급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도 심의 의결했다.

차기 이지스함(KDX-Ⅲ)에 탑재되는 SM-6를 역시 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2차 구매분을 포함 약 77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KDX-Ⅲ Batch-Ⅱ 전력화 시기에 맞춰 SM-6를 획득하는 1차 구매계획을 확정했다.

방사청은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와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능력과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6는 사거리 240~460㎞로,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중인 SM-2의 170㎞의 2배 이상에 달한다.

SM-6를 도입하면 그동안 ‘눈’(레이더)은 갖췄으나 ‘주먹’(미사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해군 이지스구축함의 전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에서는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와 순항유도탄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내용의 ‘함대공유도탄-Ⅱ’ 사업과 관련해 체계개발 계획과 업체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함정 생존성 강화와 함께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KTSSM) 사업도 심의·의결됐다.

KTSSM은 고정진지형 버전인 Ⅰ형과 이동식발사차량(TEL) 운용형인 Ⅱ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는 킬체인의 핵심전력이자 지하관통형으로 개발돼 갱도 내 장사정포까지 타격할 수 있어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린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확보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약 1조5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으로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을 향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이날 방추위에서는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하게 될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내용의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과 비용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5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 실시간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