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 불과한 韓 친환경차 투자 혜택

미국은 30% 달해…국내·외 격차 더 커질수도

업계 “친환경 산업 육성 유인책 필요” 한목소리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일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친환경차분과전문위원회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 부문은 전동화 차량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이 NDC 이행 로드맵에 포함되는 것이 미래차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등 자국에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한 한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함께 언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유 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이달 NDC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산업계·경제단체 등과 감축 수단, 이행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보급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외국계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전동화 전환과 관련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유연한 산업 전환을 위해 부품·정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내수시장에서 73.2%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외국계 대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국내 생산 공장에서 해외·내수시장에 판매할 내연기관차를 생산한다. 특히 한국지엠은 국내 시장에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수입해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직 국내 생산계획은 없다. 르노코리아도 내년 이후에나 전기차 국내 생산을 고려할 정도로 투자에 미온적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다양한 세금 규제가 많아서 해외 다른 나라에 짓는 것보다 생산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생산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있어야만 해외 업체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는 노사, 부품 미래차 전환, 국제통상, 친환경차, 신(新)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완성차업계에서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회의 모습. [KAMA 제공]
완성차업계에서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회의 모습. [KAMA 제공]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