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인상” vs “부담 큰 나쁜 정책”…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 공방

입력 2023-02-11 07:20:05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공청회

학계·운송업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시민단체 “부담전가, 물가인상 압박 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두고 학계·운송업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시와 운송업계는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민사회는 공공의 노력 없이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두고 학계·운송업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시와 운송업계는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민사회는 공공의 노력 없이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이르면 4월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요금조정안을 발표하며 “8년간의 요금 동결로 운송기관의 적자가 늘어 시 재정을 압박하는 데다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큰데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친환경 차량 교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해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요금을 300원 인상하면 3년간(2023∼2025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400원 인상 시 적자 감소 폭은 지하철 4217억원, 버스 3308억원으로 예상했다.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한 시민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

운송업계 역시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우며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수입을 요금에만 의존하는 마을버스업계가 8년간의 일반요금 동결과 16년간의 청소년요금 동결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무임손실이 적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금 지급을 미루는 등 직원 복지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였지만,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는 “요금 인상이 적정 시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며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을 이용환경 개선에 쓰겠다는 약속을 시민에게 명확히 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수요에 맞춰 시간대·요일별 할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이번 인상안은 소비자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물가압박에 몰아넣는 나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요금 원가 보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서울시는 가장 쉬운 요금 인상을 택했다”며 “공청회 개최 이전에 이용자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