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겨냥해 대국민 사과 요구

대통령실 “軍 미사일·보안 등 문제 지속”

여권서도 문책요구 “내부조사 후 문책”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군 문책론이 들끓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 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김포 상공에서 코브라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군 문책론이 들끓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 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김포 상공에서 코브라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초기 대응 실패에 더해 뒤늦게 비행금지구역 침범 오판 및 입장 번복이라는 심각한 사안까지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안보 불안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군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미사일과 내부 보안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감찰을 포함한 기강해이를 다잡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책임 묻기에 앞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군 문책에 그쳐서만은 안되고 전반적인 군 대비태세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무인기 격추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비행금지구역 침범 항적을 포착하고도 분석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 합동참모본부 작전·정보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군의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보다 적극적인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문책 요구는 여권 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은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한 뒤 “장관의 그런 단정적 답변이 나오게 된 데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서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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