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원가 80%까지 끌어올리는 것 목표

내년 하반기 300원 이상 오를 것 예상

인상안 최종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

버스 요금도 지하철 요금과 같이 인상

서울시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지하철요금을 300원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지하철1호선 역사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지하철요금을 300원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지하철1호선 역사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지하철요금을 300원 이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2023년도 정부의 예산안 지원에서 무임수송 재정지원이 무산되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적으로 기본요금을 수송 원가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현재보다 300원 이상 오른 1590원~1600원 선이 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1호선에서 9호선 모두 해당된다.

시는 최근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인 1250원은 수송 원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2015년 1270원이던 수송 원가는 지난해 기준 1988원까지 올랐다. 요금의 원가보존 수준은 63%까지 하락했다.

서울시 지하철요금은 지난 2015년 200원이 오른 뒤 7년째 동결된 상태다. 요금이 동결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승객 감소가 적자를 키웠다.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당기순손실은 9644억원이며, 2020년에는 1조1137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크다. 2021년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784억원으로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4848억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했으나 무산됐다는 점이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공익서비스비용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정부는 지자체는 제외하고 현행법에 따라 내년에도 코레일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하철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면서도 무임수송 제도의 경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무임수송 제도 수정의 경우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요금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50원 인상 후 7년째 1200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2021년 6907억 원의 적자를 봤다.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액 역시 점차 증가해 현재 4561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기에 시내버스 요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2년에는 지하철 요금과 똑같이 인상했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을 인상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하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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