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 IRA 보조금 대상

입력 2022-12-30 09:24:32

미 재무부 ‘세액 공제’ 상업용 전기차 기준 명시

현대차 등 북미 최종 조립 여부 무관 혜택

북미 개념 일반적으로 美·캐나다·멕시코 포함“

한 여성이 현대차 아이오닉5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자동차그룹]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명시했다.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 혹은 배터리나 핵심광물 요건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한다는 IRA 규정에 막혀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 판매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현대차그룹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타사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 등 동맹국에게 IRA 시행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그간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에 리스 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왔다. 현대차가 리스회사 등 법인에도 상당량 전기차를 판매하는 만큼, 해당 규정을 활용해 IRA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판단에서다. 도요타도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가 제한되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IRA의 기존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 제정을 주도했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한다는 재무부 발표가 IRA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즉시 반발했다. 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며, 법의 의도와도 명백히 대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무부 발표 중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재무부는 “최종 조립 장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북미는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고만 설명했다.

북미 최종 조립 외에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를 명시하며 “이밖에 다른 국가를 추가로 식별하도록 재무장관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