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예산의 증감

종부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쟁점

여야, 8~9일 본회의 열어 처리 계획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연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5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는 정책위원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거쳐 원내대표끼리의 논의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예산의 증감, 세법개정을 위한 예산부수법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등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펼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공식·비공식 라인을 동원해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들을 최종 확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예결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증액·감액 사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했다.

여야는 쟁점 많은 현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원내대표 순으로 회의체를 변경해가며 논의를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을 처리키 위해서는 결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셈이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현행법을 어긴 상황에서 준예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여야간 정치적 해결 뿐”이라며 “협의체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안들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타협을 시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물론 공공분양주택, 경찰국 신설, 원자력발전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세법개정 역시 예산부수법안으로 협의 중이다. 그간 여야간 이견이 팽팽했던 쟁정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가 꼽힌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기본공제를 상향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엄격히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가 쟁점 예산사업과 예산부수법안의 타협점을 찾더라도 사실상 예산 처리의 최종 관문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처리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까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예산은)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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