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정조사 요구서’ 9일 국회 제출

대통령실 행적도 파악

의석 비율대로 18명의 조사위원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모여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인력 과다 소요,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신고 등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썼다.

조사 요구서엔 조사 범위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의 실태 조사 ▷정부와 지자체의 은폐·축소·왜곡 의혹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등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모두 18명의 위원을 선임키로 했으며, 정당별 의석 배분은 의석 비율대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강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란 것이 원칙이다.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사위 조정훈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했다. 수사 진행을 봐가면서 수사가 부족한 점 있으면, 그때 국조가 필요하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는데 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안건을 부의·통과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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