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쟁 소재로 소진시켜선 안돼”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원인? 정쟁적 의혹”
“수사 미진하면 특검 추진하자…힘 보탤 것”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이 참사를 어쩔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변명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분노한다. 시스템 부재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함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또 다른 분노는 정치가 이 참사가 희생자분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선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 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는 위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돼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제사법위원회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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