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 ‘특단의 대책’ 주문 이틀만에 회의
“마약류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인력·시스템 강화”
“상품명 앞 ‘마약’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인식 개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내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내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죄 수사 인력·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미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 의장은 “마약 범죄 수사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중독자 치료,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 편성 및 첨단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경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오늘 제안주신 당 의견도 수렴해 정부대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법무부와 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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