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26일 당정 ‘마약 컨트롤타워’ 구축… “마약, 원천 차단”

“상품명 앞에 ‘마약’ 붙이는 마약 마케팅 못하게… 예방 교육 적극”

尹 정부, 검·경·국정원·관세청·외교부·식약처·복지부 등 정부 역량 총동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마약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5년전 대비 마약사범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외교부와 협업해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방문 한국 관광객들에게 ‘호기심 마약’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마약 종류가 다양화 하고 유통경로 등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 일상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 되도록 해야한다. 이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론 역부족이다”며 “당정은 마약류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토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은 마약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만드는데 이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서 적극 나서겠다”며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 총동원해 마약 국민 일상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 마련해 국민에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 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도 강화 하겠다”며 “먼저 검찰은 전국 4대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 편성하고 첨단장비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검경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올해 6월9일 태국정부는 대마를 합법화 했다. 태국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기심 등으로 대마 제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외교부와 협조해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룰 촉구중이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당정 회의 후 9시께 당정이 확정한 마약 엄정대응 대책을 총괄 발표할 예정이다.


hong@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