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싱크홀 등 지하공간 안전을 위해 3차원(3D) 지하지도 구축에 나선다.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제도가 도입되고, 굴착공사 안전관리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침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관리중인 상하수도ㆍ전력ㆍ가스 등 지하시설물과 지반 관련 정보를 종합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3D 형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시공업자 등 개발주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정보의 제공과 업데이트 등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정보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해, 지하개발의 증가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규모 지하개발 추진 시 지반과 인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설계 및 시공의 안전기준이 현행 공사현장에서 굴착 영향 범위까지 확대된다.

또 공사 중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외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관리센터를 설치 불시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ㆍ개보수하고, 자주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하공간 관련 내용을 총괄, 하나로 통합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