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 “3번 연속 날치기…농업파탄법”

입력 2022-10-19 14:17:36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

與 “대안 제시했지만 민주 인해전술에 당해”

“국감 후 논의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김도읍 법사위장, 안건 상정 보류할 수도”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 반대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 등 여당 위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9월 25일 사상 최대 물량인 쌀 45만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10월 쌀값이 17% 상승하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어 국정감사 중 무리하게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것 보다 국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오늘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 후면 국감이 마무리된다. 국감 이후에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정훈, 윤준병, 위성곤 의원. [연합]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도 제안했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에게 여러 절충안과 합의점 도출을 제안했다”며 “전혀 받으실 생각이 없고 오늘 회의도 의논보다 처리를 위해 왔다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무리한 일을 야기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안건의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지수이지만 법사위에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국민들과 관계기관과 농민단체들과 깊은 논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