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 위협 속 거센 안보 논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전술핵 재배치가 정국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전술핵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핵무장 자극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 요구 명분 훼손을 이유로 반대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됐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한 순간부터 그 선언은 폐기됐다”며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핵에 대해서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국방위에서) 공개적으로 드렸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자주 국방 능력을 우리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전술핵 배치 반대 기조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투발수단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다. 예전에는 미사일이 발전을 안해 포병이 쐈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가 필요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에 안둬도 된다.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도 언제든 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당은 핵 배치에 반대 해왔다. 과거부터 갖고 왔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전술핵 재배치할 경우 일본도 핵무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부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당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말만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를 여당이 너무 정략적으로만 꺼내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북풍 몰이를 해서 이 난국을 해소해 가려는 것 아닐까 한다. 실제로 전술핵을 도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외국에서 동의를 할지, 그리고 그 반대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홍석희·배두헌·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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