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두고 “부실 업체와 연계한 무리한 사업진행 있었다”

입력 2022-09-19 15:53:30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거 시차원 태양광 사업 평가

“경찰 수사 결과 보고 태양광 사업 재정비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누가봐도 무리한 사업진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누가봐도 무리한 사업진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태양광 사업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동4)의 질문에 대해 “물량과 성과 위주에 집착하다보니 무리를 범했다. 부실 업체와 연계되면서 누가 봐도 무리한 사업진행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태양광 보조사업은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사업 전반에 대해 시 자체 점검과 감사를 했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받는 양광 협동조합 등 11개를 포함해 불법 행위가 드러난 3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개인 부담금 영수증 위조로 논란이 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받았던 보조금은 31억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다음 달 중에는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발된 사건이 일단락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상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며 “몇몇 업체의 행태를 보면 악의적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장 시의원은 전임 시장 당시 서울시의 보조금이 일부 특정 시민단체에게 돌아가면서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되지 않았고 각종 비위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 시의원은 시가 특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보조금에 비해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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