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대통령 검찰 고발”…이재명 출석은 고심

입력 2022-09-05 10:41:04

민주당, 김건희 특검 당론 추진

국민의힘 “물 귀신 작전”

李 '정치보복 소환' 불응 가닥

與 “떳떳하면 檢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고민정·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응해서는 당력을 총집결해 방어 전선을 구축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재명 소환)’, ‘물 타기(김건희 의혹)’ 등의 프레임을 내걸고 맞불을 놓고 있다. 수세와 공세가 팽팽히 얽힌 여야 정국이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김건희 의혹, 野 '대통령 고발'…與 "물 타기" =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관측됐던 '김건히 특검법'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통보를 기점으로 당내 다수 의견을 자리잡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이 계류돼 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5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진실 규명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봐주기로 일관하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김건희 특검으로 물 타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특검 도입’보다는, 특검을 추진하며 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무위로 그치게 되고,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먼지 털 듯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 귀신 작적의 유능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李 소환, '정치탄압' vs '범죄와의 전쟁'=이 대표의 검찰 소환통보와 관련해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가며 여야의 ‘강대 강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유례 없는 당 대표 소환에 사실상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28 전당대회를 거치며 붉어졌던 당내 계파 갈등도 당 대표 소환이라는 외부의 적에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당 대표의 출석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계산이 다르더라도 당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긴급 의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강경 대응하자는 결의를 다질 것”이라며 “새로운 의혹이나 결정적 단서가 확인 된 것도 아닌데 검찰이 당 대표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벌집을 쑤신 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반격했다. 백현동·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떳떳하다면 검찰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성일종 의장은 “검찰이 출두를 요청한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본인의 얘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떳떳하지 않으면 안 나가십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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