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일 오전 청문회 개최…여야 공방 예상

경찰 중립성 훼손·장관 수사지휘 관련 질의할듯

경찰대 힘빼기·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도 이슈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이 채택됐다. [연합]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이 채택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찰국 출범에 따른 정부의 경찰 통제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이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안부 장관의 개별 수사지휘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의 위법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이번 청문회에는 경찰의 집단 반발을 주도한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과 경찰국에 반대 목소리를 낸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이번 청문회 증인 명단에선 빠졌지만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와 감찰조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찰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이 향후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인사제청 과정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우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대 힘빼기’를 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 개인의 실수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질타한 이번 사안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협의체 진행 상황,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