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훼손 도발 단호히 대응”

지소미아 등 일방적 기술에도 유감

국방부는 22일 독도영유권 일방 주장 등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대령)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22일 독도영유권 일방 주장 등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대령)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2일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대령)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에 대해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먼저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일본은 또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지적했다.

일본은 다만 한일 안보협력과 관련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새로 추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