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권 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 164명과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법안 추진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16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혜 법안에 소속 의원 164명이 찬성을 표했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의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 공공기관 취업에 10% 가산점 등에 문제가 많은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이후 조국사태를 반성한다더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특혜를 아예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냐.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