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민생경제특위 결의안… 10월말까지 가동
원구성 ‘데드라인’ 17일 넘자… 여야, 일단 ‘개문발차’
25일부터 대정부 질문… 원구성 협상 장기화 우려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했고, 오는 25일부터는 대정부 질문도 한다. 그러나 여야는 관심을 모은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마무리 하는데 협조한다’고만 합의했다. 여야 모두 입법부 공백에 따른 여론 부담을 의식 ‘개문발차’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특위를 오는 20일 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민생경제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민생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안건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초 제안한 민생경제특위가 구성되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생경제특위에 대해 여야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원구성 협상이 당초 계획됐던 17일을 넘어서까지 타결되지 않자 여야 모두 ‘임시방편’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럴 경우 원구성 협상은 보다 장기화 될 우려도 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두가지 가운데 하나만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만큼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에는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1일에는 국민의힘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또 25~27일 각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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