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3인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이들 중 1명 최종 후보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고려할 때 7월말~8월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왼쪽부터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왼쪽부터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이달 중 한 명의 최종 후보가 정해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후보자는 이균용(61·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다. 모두 서울대를 졸업한 현직 남성 고위 법관이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균용 원장은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있던 2009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나면서 승진했다. 이후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법원장이 됐다.

이 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뒤 끝내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구 전 청장이 집회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사안이었다.

경기 파주에서 태어난 오석준 원장은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고, 2013년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으로 발령나면서 법원장이 됐다.

오 원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20년 7월 총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대전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고, 2016년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9년엔 대법원에서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다른 두 후보와 달리 법원장 경험은 없다.

오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도이치 옵션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증권에 손해액 전부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최종 후보가 정해진다.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초 최종 후보 1인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친 뒤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김 대법관의 뒤를 이어 9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dandy@heraldcorp.com